[사설] ‘노인 알바’로 고용 통계 왜곡하고 자랑하는 정부
통계청이 3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25만명 늘어나 2월(26만명)에 이어 두 달 연속 20만명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월과 마찬가지로 3월 고용 증가도 60세 이상이 34만명, 농림어업 취업이 8만명 늘어난 데 따른 것이었다. 두 요인을 빼면 전체 일자리는 17만명 감소했다. 경제의 주축인 30~40대 취업자는 25만명이나 줄었고, 양질의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 고용도 11만명 감소했다. 특히 40대 취업자는 약 17만명 줄어 1991년 12월 이후 27년 만의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세금으로 가짜 일자리 만드는 것이고, 통계청의 고용 현황 발표도 실제 일자리 상황이 아니라 국민 눈속임용 숫자 공개로 굳어지고 있다.
늘어났다는 노인 일자리는 쓰레기 줍기, 초등학생 등·하교 동행 같은 일을 하루 2~3시간 하고 월급으로 몇 십만원 받아가는 것이다. 누가 이것을 일자리라고 하겠나. 농림어업 고용 증가도 도시에서 취업이 안 되자 귀향해 무보수로 가족 일을 돕는 종사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라고도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노인 일자리를 빼면 전체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가 된 것이 벌써 14개월째다. 가족 생계를 책임진 30~40대 취업자는 18개월 연속 마이너스고, 그중에서도 40대는 41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은 25.1%에 달해 통계 작성 후 최고치였다.
세금 퍼붓는 가짜 일자리로 고용 수치를 부풀리는 것은 정부의 상습 수법이 됐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1주일에 1시간 이상만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되는 통계 기준 때문이다. 이를 이용해 한두 달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거 만들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작년 말 고용 수치가 나빠지자 대학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청소 같은 억지 일자리를 급조하는 데 세금 1200억원을 퍼부었다. 올해도 독거 노인·장애인 돌봄, 청소년 선도 등 주로 노인들 용돈 벌이 60만 개를 만드는 데 1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대선이 있는 2022년엔 노인 단기 알바 자리를 80만 개 늘리겠다고 한다. 이런 식으로 국민 세금 수십조원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다. 그런데도 경제부총리는 “고용 상황이 나아져 다행”이라고 한다. 무능한 것이 아니라 양심이 없다.